그다음에 방만경영이라고 정부가 나서서 계속 공공부문을 호도하는데 실제 LH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 공급정책이고 한전은 원가 이하의 요금정책,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는 해외 자원외교로 인한 그런 부실입니다.
김주영 국회의원, 2022-10-2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동안은 많은 기재부 분들이 다 경영평가급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경영성과가 아닌데 경영성과급으로 호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만경영이라고 정부가 나서서 계속 공공부문을 호도하는데 실제 LH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 공급정책이고 한전은 원가 이하의 요금정책,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는 해외 자원외교로 인한 그런 부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다 부실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조치한 사람들 보면 공기업의 말단 직원들 감봉 준다든지 한두 명 주의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끝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