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또 지난번에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잖아요.
조배숙 국회의원, 2025-10-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제 생각으로는 1년 내에 이것을 다 완비한다는 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잖아요.
했는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경찰에다가 수사종결권을 줬고 검찰에다가 아주 극히 한도를 둬 가지고 이의신청과 보완수사권을 줬는데 지금 피해자 보호에 굉장히 허술해요,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고.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또 지난번에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잖아요.
조배숙 국회의원, 2025-10-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제 생각으로는 1년 내에 이것을 다 완비한다는 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잖아요.
했는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경찰에다가 수사종결권을 줬고 검찰에다가 아주 극히 한도를 둬 가지고 이의신청과 보완수사권을 줬는데 지금 피해자 보호에 굉장히 허술해요,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