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리터러시 관련 법률이나 조항이 부재한 상황에서 문체부나 교육부, 방통위 등이 분절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김예지김예지 국회의원, 2023-10-1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리터러시 관련 법률이나 조항이 부재한 상황에서 문체부나 교육부, 방통위 등이 분절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보면 여야가 각각 발의한 미디어 교육 관련 제정법안 3건 또한 교육위나 과방위에서 계속 장기간 계류 중입니다.

관련해서 문체부는 제정법보다는 미디어 교육만 수행하자는 그런 입장, 그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셨는데 그게 굉장히 분절적으로 부처 간에서 다루고 있는 만큼 실효적인지 따져 볼 필요는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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