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은 공론장을 담당하는 민주주의의 필수적 제도입니다.
김재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2023년 언론인 조사에 따르면 언론인들이 생각하는 언론에 대한 정부·정치권의 압력은 2021년 32.4%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이런 점에서 공영방송의 구조적 개선, 즉 다수의 구성원이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에 참여하는 방안은 공영방송을 공적의 것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초석이 될 것입니다.
공영방송은 공론장을 담당하는 민주주의의 필수적 제도입니다.
방송은 특정 사회 부문의 목적보다 전체 사회를 위하는 그런 목적에 부합해야만 합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방송이란 기본법, 즉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의견 형성을 위한 매개체 그리고 주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