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선 이게 대통령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주영김주영 국회의원, 2022-12-0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도 양기대 위원님이나 홍성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동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게 대통령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58개 사항이 되는데 과도하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그다음에 경제안보에 관한 부분은 사실 대통령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공약에 각종 위원회를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또 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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