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시행령이 이렇게 담을 거니 그걸 예상해서 법안을 만들자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전종덕 국회의원, 2025-07-2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법안이 먼저 명확하고 그 법안에 기초해서 시행령을 만드는 거잖아요.
시행령은 후속이거든요.
그런데 시행령이 이렇게 담을 거니 그걸 예상해서 법안을 만들자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시행령이 이렇게 담을 거니 그걸 예상해서 법안을 만들자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전종덕 국회의원, 2025-07-2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법안이 먼저 명확하고 그 법안에 기초해서 시행령을 만드는 거잖아요.
시행령은 후속이거든요.
그런데 시행령이 이렇게 담을 거니 그걸 예상해서 법안을 만들자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안 맞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