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안과 공소청법안은 수사관과 검사를 정치권력의 발밑에 꿇리려는 최악의 개악 악법입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새로 만들어지는 중수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은 수사관과 검사를 일반 행정공무원처럼 징계 처분만으로도 쉽게 이직·파면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을 완전히 박탈해 버렸습니다.
신분보장조차 받지 못하는 중수청 수사관과 공소청 검사가 어떻게 정권의 서슬 퍼런 압력에 맞서 소신껏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겠습니까?
중수청법안과 공소청법안은 수사관과 검사를 정치권력의 발밑에 꿇리려는 최악의 개악 악법입니다.
진정한 개혁이라면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마땅하거늘 이 법안들은 수사와 기소를 정권에 완벽하게 종속시키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는 최악의 개악 악법입니다.
국민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