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어찌 됐든 지난 3년 동안 야당이 그렇게 세수 확충의 하나의 고리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법인세 정상화를 고려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외쳤으면, 국민의 50% 가까운 지지를 받은 제1야당이고 제1야당의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적어도 이 부분이 합리적으로 얘기될 수 있는 건데, 기재부 제1차관의 발언은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께서 잘 지적을 했는데요.

법인세 정상화 얘기하니까 오늘도 부총리님께서 여러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중에 주로 하시는 얘기가 법인세를 올리게 되면 결국은 기업이 움츠러들고, 그래서 결국은 세수 실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에서 22%로 법인세를 낮춰 가지고 현재까지 어떻게 됐느냐, 세수가 잘 걷혔느냐, 4년 연속으로 지금 세입 결손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