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종부세를 내는 2채 이상의 다주택자 비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기간인 2005년 74.5%에서 2008년 41.3%까지 빠르게 감소하다가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종부세를 완화하면서 2009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박근혜정부인 2016년에는 급기야 다주택자 비중이 참여정부보다 높은 74.9%까지 치솟습니다.

반면 이렇게 다주택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동안 1인당 연간 종부세 납부액은 10년째 100만 원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택 시가총액이 2005년 2000조 원이었는데 2019년 4700조 원으로 2.4배가 늘어났는데도 보유세 실효세율이나 종부세 세수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과거 노태우 정부에서 공급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은 토지공개념 3법으로 불리는 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부담금법을 제정해서 강력한 불로소득 환수 정책을 병행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