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하나원 같은 데 탈북자들이 오면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 중에 재판을 받아 보거나 재판 부서에서 근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로 데이터(raw data)로 축적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북한의 사법제도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에 관한 걸 그림을 그려 보자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차장, 2022-11-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앞뒤 문장
아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하나원 같은 데 탈북자들이 오면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 중에 재판을 받아 보거나 재판 부서에서 근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로 데이터(raw data)로 축적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북한의 사법제도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에 관한 걸 그림을 그려 보자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데이터를 쌓았어야 되는데 보니까 상당히, 2017년까지만 그것을 하고 2018년부터는 탈북자 수도 줄고 그다음에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접촉이 어려워서 그런 것들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것을 중단해 버리면 저희가 북한 사법제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