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알아낸다 한들 수사권이 없는 검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더 소름 돋는 것은 그다음부터입니다.
공소청 검사가 기소나 공소유지 과정에서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관의 뇌물을 받거나 또는 권력자의 외압으로 사건을 덮으려 한 사실을 알아냈다 칩시다.
그러나 알아낸다 한들 수사권이 없는 검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권력자를 함부로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려 한다면 수사관과 검사, 심지어 판사까지도 법왜곡죄라는 올가미에 걸려서 고소 고발당하고 공소 취소와 유리한 판결을 하도록 압박받게 될 것입니다.
설령 용기 있는 수사관과 검사, 판사가 이 모든 외압을 이겨내고 1, 2심에서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면 징계하고 탄핵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