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는 지금이라도 중수청 법안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균형 잡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동진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결국 중요한 것은 어느 기관이 수사권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그 권력이 어떻게 통제되고 얼마나 공정하게 행사되느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한 법률 조문이 아니라 정치적 문화와 규범 속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중수청 법안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균형 잡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인 입법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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