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감정평가사가 의도적으로 감정 가격을 높게 매겨 가지고 결국 그것이 나중에 전세사기로 이어져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제1차관, 2023-03-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감정평가사가 의도적으로 감정 가격을 높게 매겨 가지고 결국 그것이 나중에 전세사기로 이어져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공공성이 필요한 감정평가사의 업무와 관련해서 이러한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