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아무리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라도 국민이 그 공정성과 중립성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제도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학영 부의장,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는 이러한 점에서 지금의 중수청법은 여러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권한 구조, 통제 장치, 인사 시스템,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등 핵심적인 요소들에 대해 정교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명분이 중요한 만큼 그 내용 역시 그에 걸맞은 수준으로 완성도 있게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기존 제도를 해체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야 진정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