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니 이 특검법안에 뭐라고 해 놨느냐 하면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는 예전의 검사와 같은 권한을 갖는다라고 규정을 해 놨습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소유지하러 갑니까?

공소유지변호사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 이 특검법안에 뭐라고 해 놨느냐 하면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는 예전의 검사와 같은 권한을 갖는다라고 규정을 해 놨습니다.

왜 그렇게 해 놨느냐 따졌더니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사권이 없는 검사에게 종전의 검사의 권한을 그대로 주는 것으로 규정했다고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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