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난 정부에서 법률사항을 시행령으로 했다 이렇게 비난을 했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공소청 내부에서 묵묵히 실무를 담당하는 수사관 등 수천 명의 일반적 공무원들을 향해서도 잔혹한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54조·55조를 보시면 공소청 직원들의 직무를 법률로 정해 주는 척 그럴싸하게 조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헛웃음이 나옵니다.

제55조 1항 1호, 검사의 명을 받은 검사 직무에 관한 사무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