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방통위 상임위원, 민간 출신 심사위원, 방통위원장 비서실장, 방통위 사무처장, 정책연구위원 및 일반 직원 등에 대한 마구잡이식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조계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압수수색에는 방통위원장실 및 자택, 방통위 방송정책국 등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민간 심사위원의 자택 및 사무실, 연구실과 이메일 압수수색, 출국금지 조치, 마구잡이식 소환 조사.
전현직 방통위 상임위원, 민간 출신 심사위원, 방통위원장 비서실장, 방통위 사무처장, 정책연구위원 및 일반 직원 등에 대한 마구잡이식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재승인 심사 당시 담당 공무원 양한열 국장, 차중호 과장과 심사위원장 윤석년 교수 구속 기소, 민간 출신 심사위원 2인 불구속 기소.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3월 29일 영장실질심사, 영장청구 기각 그리고 5월 3일 불구속 기소를 빌미로 5월 30일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