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모든 것은 국민이 감당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국민의 안전이 최고의 법’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행되는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은 이 위대한 법의 정신을 짓밟고 오직 검찰 무력화라는 정치적 목적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쪼개진 틈바구니에서 가장 먼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들일 것입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기계적으로 넘긴 부실한 기소장은 법정에서 범죄자들에게 무죄라는 면죄부를 쥐여 줄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