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우리 보건복지위는 사회적 약자나 민생범죄 피해자 구제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경찰의 불송치 사건이나 부실수사에 대해서 피해자가 구제받을 길이 요원해진 상황입니다.

특히 복지사각지대인 아동·노인 학대 또 의료과실 등 세심한 수사가 필요한 민생 사건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함을 풀 기회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안만큼은 오늘 소위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향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논의를 이어 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