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난 1월 16일 전체회의 타위법 심사 때 위원장님께서 독단적으로 2소위 회부 선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민주당 위원들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양곡관리법을 비롯해서 또 회의가 파행된 이후 다시 국민의힘 위원들만 함께 한 자리에서 11건을 다시 법안심사2소위로 회부를 했는데요.

사실 양곡관리법은 소관 상임위에서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소관 상임위 위원들의 의결과 국회법에 따라서 본회의 부의 여부만을 남겨 둔 것이지, 이를 다시 법사위가 법안2소위에 회부하는 것은 국회법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는 특히 우리 위원회가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본질적인 성질에도 반하는 것으로 원상 회복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