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리가 된 논점들이고 과거에 특검법과 관련한 헌법소원에서 상당 부분 다 다루어졌던 논점들입니다.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20-0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수처법과 관련한 논쟁들은 사실 이번에 있었던 논쟁들이 아니고요 지난 수십 년간 사실은 논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리가 된 논점들이고 과거에 특검법과 관련한 헌법소원에서 상당 부분 다 다루어졌던 논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에서 헌법소원을 핑계로 헌법소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것을 보고 차후 절차에 협조하겠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 주는 것이 사실은 입법의 공백을 막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별히 또 양지하시고 신속하게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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