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도피사범에 대한 재판 시효가 정지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해외도피사범을 끝까지 추적하여 송환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3-10-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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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의 금품갈취, 채용 강요, 공사 방해 등 조직적인 불법행위에는 예외 없는 법집행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외도피사범에 대한 재판 시효가 정지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해외도피사범을 끝까지 추적하여 송환하겠습니다.
사생활과 인격을 침해하는 가짜뉴스, 좌표 찍기, 악성 댓글 등의 사이버범죄와 살인예고글 등 신종 온라인 협박 범죄에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개정 형사법령의 시행에 따른 수사 지연, 부실수사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내용의 새로운 수사준칙이 11월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