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총재님께서 재정준칙이 엄격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으로 연금과 의료비 의무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0-10-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또 총재님께서 재정준칙이 엄격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으로 연금과 의료비 의무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통상 국가채무를 비교할 때 D2를 쓰지만 D3․D4를 보면, 우리가 지금 D3․D4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이 수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D3․D4가 있는 OECD 국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