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총재님께서 재정준칙이 엄격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으로 연금과 의료비 의무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0-10-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또 총재님께서 재정준칙이 엄격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으로 연금과 의료비 의무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통상 국가채무를 비교할 때 D2를 쓰지만 D3․D4를 보면, 우리가 지금 D3․D4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이 수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D3․D4가 있는 OECD 국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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