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면 사실상의 행위로서 수사의 대상이 되느냐, 조사의 대상이 되느냐, 이 문제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학설의 논란만 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검사법, 개별 특별법에 의해서 대통령도 조사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데는 저는 아무런 헌법적인 배치나 모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추를 못 할 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대통령과 최순실이라는 자연인, 이 두 분의, 두 사람 사이의 특수관계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본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