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리가 4․27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9․19 군사합의 이것이 다 지금 서로 선순환적으로 호상연결된 것인데 여기에서 지금 북한은 이런 전술로 나오는 것 같아요.

태영호태영호 국회의원, 2022-10-07,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게 뭔가 하면 북한도 자기가 다 뒤집으면서 4․27 판문점선언과 그다음에 평양선언, 9․19 군사합의가 아직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느냐 이게 파기됐다 지금 이렇게 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많은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북한의 이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북한이 먼저 다 파기해 버렸지만 우리 정부가 먼저 이것을 몽땅 다,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다 파기한다 이렇게 먼저 우리가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단 지금까지 제가 아쉬웠던 것은 이런 점입니다.

우리가 4․27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9․19 군사합의 이것이 다 지금 서로 선순환적으로 호상연결된 것인데 여기에서 지금 북한은 이런 전술로 나오는 것 같아요.

살라미식으로 그중의 일부 내용을 지금 북한이 부분적으로 파기하면서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게 부분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리도 거기에 맞는 그런 대응 조치, 말하자면 북한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이것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부분적인 비례 대응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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