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미국에서 대법관 구성을 바꾸려고 시도했지만 그 구성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그런 시도 때문에 대법원이 결국은 집권당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는 경향이 생겨난 것처럼 대법관을 증원한다고 했더니 법원의 고위 법관들이 ‘이제 나도 대법관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권력의 눈치를 보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의 위헌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수정안을 제출하고 법의 이름을 어떻게 바꾸고 재판부의 이름을 어떻게 명명하든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는 전담재판부라는 이름을 붙여 놨지만 특별재판부입니다.

특정한 사건만을 담당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재판부이고 그 재판부를 본래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법관을 임명해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지정한 기구가 법관을 임명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기구는 이미 정치적으로 편향된 기구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