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제가 오늘 반대토론 하고 있는 EBS 방송법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08-2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또 무엇보다 큰 문제는 민영방송에서조차도 방송편성위원회라는 강제장치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벌칙 조항이 있고 또 벌칙을 하고 또 이미 민영방송의 경우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구조 때 엄격한 규제가 있는데 여기에 매일매일 보도·편성을 해야 될 것을 노사 동수라는 이름으로 노조와 협의하게 한다면 그 민영방송은 어떻게 방송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첩첩산중인 것이 방송법 개정안, 방문진법 개정안이었다, 그래서 이건 고쳐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제가 오늘 반대토론 하고 있는 EBS 방송법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EBS는 교육방송이기 때문에 원래 이사 중의 한 분을 교육단체에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단체 중의 한 분이 법정단체인 교총에서 한 사람을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