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먼저 성남시에서 일어난 전형적 지역토착비리 혐의인 백현동 개발 범죄 혐의입니다.

한동훈한동훈 법무부장관, 2023-09-2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등과 공모하여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500만 달러 상당의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유엔 대북 제재로 인해서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북한이 이재명 지사 방북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뒷돈으로서 요구하는 300만 달러의 불법 방북 비용을 지급할 방법이 없게 되자 쌍방울 회장 김성태로부터 경기도가 쌍방울과 함께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등을 해 달라, 경기도지사와 함께 동행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 주는 대신에 위와 같이 북한에 줄 불법 자금을 대납해 달라고 요구하여 김성태로 하여금 사채시장 등에서 마련한 800만 달러를 정부 허가 없이 소위 환치기 수법이나 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서 책이나 화장품 케이스 등에 숨겨서 중국으로 밀반출시키는 수법 등으로 북한 인사에게 전달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제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에서 일어난 전형적 지역토착비리 혐의인 백현동 개발 범죄 혐의입니다.

이 시장 측과 김인섭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과 정진상의 분신과 같은 관계에 대해서는 모두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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