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연구 제목은 법제 정비라고 돼 있지만 사실 법제 정비라는 표현 안에 우리 공수처에서 사용하는 포렌식 도구를 활용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법률적 문제점들을 어떻게 정비할 건가를 점검한 연구 결과입니다.

손영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장, 2023-08-3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연구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내용은 디지털포렌식 도구 중에 외산 장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별로 수사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렌식 도구에 대해서 현재 개발 현황하고 그다음에 그 해당 국가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점들이 없는지에 대한 판례들을 비교 분석한 것들, 그런 것들을 자료 정리를 통해서 향후에 우리나라에서 디지털포렌식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련 사항을 어떻게 장비에 반영할 건가를 연구한 법률적 검토 연구서입니다.

연구 제목은 법제 정비라고 돼 있지만 사실 법제 정비라는 표현 안에 우리 공수처에서 사용하는 포렌식 도구를 활용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법률적 문제점들을 어떻게 정비할 건가를 점검한 연구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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