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조
2023
예, 맞습니다.
저희 공수처는 현재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장하드나 또는 다른 매체에 저장해서 법원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검찰이나 경찰 같은 경우는 원본 파일은 시스템에 반드시 등록을 하고 그 원본 파일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사본 파일만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으로 유통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원본성이나 진본성에 대한 논란이 되었을 때 그 서버에 들어 있는 원본 파일을 가지고 증명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도 처음에는 36억 정도는 반영이 돼야 될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특별하게 통보된 건 없이 그냥 개발비만 10억 9000 정도를 줬습니다.
장비가 없다 보면 개발비만으로는 사실 구축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요, 그래서 6억 2000 정도는 정말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장비 예산입니다.
그리고 장비가 들어오면 그 장비를 공수처 KICS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하는 개발이 추가로 소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억 정도는 있어야 그 정도는 가능하겠다라는 게 저희 기술진의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과장 손영조입니다.
저희가 원래 필요로 한 예산은 64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사용하기로 한 시스템 중에 원격화상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연구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내용은 디지털포렌식 도구 중에 외산 장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별로 수사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렌식 도구에 대해서 현재 개발 현황하고 그다음에 그 해당 국가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점들이 없는지에 대한 판례들을 비교 분석한 것들, 그런 것들을 자료 정리를 통해서 향후에 우리나라에서 디지털포렌식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련 사항을 어떻게 장비에 반영할 건가를 연구한 법률적 검토 연구서입니다.
연구 제목은 법제 정비라고 돼 있지만 사실 법제 정비라는 표현 안에 우리 공수처에서 사용하는 포렌식 도구를 활용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법률적 문제점들을 어떻게 정비할 건가를 점검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근무하면서 저희가……
디지털포렌식 도구는 매년 연 단위로 라이선스 갱신을 하게 됩니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근무하면서 당분간은 검찰 포렌식 도구를 쓰다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걸 쓰겠다는 취지로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이분들이 공수처에 잔류하지 않고 파견 복귀를 하면서 검찰에서 빌려 쓴 디지털포렌식 도구의 라이선스 갱신 기간이 임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3억 4500을 가지고 만약에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그 라이선스 갱신 기간 안에 개발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에서 디지털포렌식 도구를 개발한 데를 찾다 보니까 국가보안기술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서 찾아가서 저희 사정을 설명하고 도와 달라고 했더니 흔쾌히 도와줘서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디지털포렌식 도구를 매년 라이선스 갱신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과장 손영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수처 출범하면서 디지털포렌식 도구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21년도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검찰에서 파견 나온 수사관, 대검 디지털포렌식에서 파견 나온 수사관들이 검찰이 사용하는 디지털포렌식 도구를 빌려서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근무하면서 저희가……
2022
기술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KICS는 아래아한글하고 XML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차세대 KICS는 영상이나 음성 정보와 함께 PDF, 종이 문서를 스캔 뜬 PDF 문서가 유통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장비나 도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공수처 KICS는 차세대에 대비해서 영상과 음성까지는 반영을 해 놨는데 PDF 서버 같은 게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어서 향후에 차세대와 연결하려면 내년에 예산을 신청하면서 차세대 KICS와 연동에 필요한 도구와 장비 그리고 개발에 필요한 것들을 추가로 예산 신청해서 차세대 KICS와 연동하면 정보 유통은 가능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