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안이 시행된 이후 국민이 가장 직접적으로 감당해야 할 피해는 바로 이 지연입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글래드스턴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수사가 늦어지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또 하나의 폭력이라는 뜻입니다.
중수청법안이 시행된 이후 국민이 가장 직접적으로 감당해야 할 피해는 바로 이 지연입니다.
먼저 강력범죄와 성범죄 수사 영역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이 영역은 수사의 속도와 법적 판단의 정확성이 피해자 보호와 직결되는 분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