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하는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합니다.

소추와 수사는 행정권의 영역입니다.

국회가 특검법으로 여기에 관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례적·한시적 예외로서만 정당화됩니다.

그런데 만들고 연장하고 다시 만들고 법을 고쳐 또 연장하고 대상을 넓히고, 해산 후의 소추 조직까지 설계하는 690일의 관행은 예외의 반복이 아니라 권한의 이전입니다.

국회 다수파가 소추 권력을 상시 보유하는 체제, 이것은 헌법 개정 없이는 도입할 수 없는 국가 구조의 변경을 법률 개정의 형식으로 잠식해 들어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