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두 번째 길은 이 특검이 그 전의 기소에 대해서 조작된 기소였다, 잘못된 기소였다라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그다음에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의, 이재명 피고인의 변호인이 법원에다가 기소 절차가 잘못됐다, 공소권 남용이다, 기소권 남용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공소기각 판결을 요청할 겁니다.

법원으로서도 참 곤란합니다.

특검이 이 수많은 인력을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조작 기소된 결론을 낸다 그러면 법원이 그것을 배척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아직까지도 대통령 사건의 죄를 지우기 위한 방법이 이렇게 다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검이 공소 취소할 수 있는 조항 하나 뺐다고 마치 이 법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