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어떤 내용도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매입한다는 그 기준이 정리가 안 돼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으로는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전종덕 국회의원, 2025-07-2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거기에 문제가 없는데, 첫 번째 거부권 법안에는 5%·3%, 5%·8% 이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법안에서는 그것이 빠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어떤 내용도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매입한다는 그 기준이 정리가 안 돼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으로는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