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말씀하신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소위 말하는 KICS가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목적이 형사사법기관 간의 정보 연계를 통해서 효율성․투명성을 높인다, 그러니까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도록, 오고 가도록 해서 형사사법시스템 간의 투명성․효울성을 높이자는 거라서 사실 정보 연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슈가 된 것은 법무부 형통단이라고 해서 형사사법 공통망에 공수처를 포함시키느냐 포함시키지 않느냐인데 대검 입장은 공수처가 법원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사법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외부 연계로 됐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 간에는 개별적으로 연결하라고 해서 연결이 된 기관이 대부분인데 검찰하고는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