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첫째, 특검 제도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해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거나 수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서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4-09-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법을 만들려면 제대로 검토하고 만들어 주십시오.

민주당에도 법률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 특검 제도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해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거나 수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서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법안의 수사 대상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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