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본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의 3명 이상을 이사로 구성하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충원하도록 합니다.

김현정김현정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은 ESG 법제 평가 연구를 통해서 감사는 기업 거버넌스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능으로 경영 및 회계감사를 통해서 주주와 이사 간의 균형추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감사와 감사위원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되는 것이 기업가치 제고와 투자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제안합니다.

미국의 나스닥은 감사위원회 전원을 독립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의 3명 이상을 이사로 구성하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충원하도록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감사위원회 독립성이 강화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 안정성이나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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