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일반적으로 행정기관 간의 지휘·감독 관계는 법률상 명확한 권한 근거와 직무 범위에 기초하여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안부장관의 법정 직무 범위에는 수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중수청법을 통해 특정 영역에 대한 지휘권을 부여하는 것은 기존의 정부조직법 체계와 충돌을 일으킬 수 있으며 행정 권한 배분의 일관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 행정 체계 전반의 정합성과도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조는 향후 권한 남용에 대한 사후적 통제 역시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