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검 조항에서,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할 수 있는 조항을 뺐다라고 그래서 공소취소 법안 아니라고 지금 강변을 합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과정은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의―지금 1년 4개월입니까?―1년 4개월 동안 또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집권 이후 1년 4개월의 모든 초점은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기에 맞춰져 있다라는 방증입니다, 이게.

그 정점이 오늘 이 법안입니다.

특검 조항에서,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할 수 있는 조항을 뺐다라고 그래서 공소취소 법안 아니라고 지금 강변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을 빼더라도 이 기소 자체가 조작기소라는 것이 밝혀지면 명백하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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