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부진정연대책임이 없습니다.

한국처럼 노조 간……

실제로 노란봉투법이 나왔던 가장 큰 핵심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 측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노조 간부들을 설득하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압박하기 위해서 있던 건데 이것을 그대로 두자고 하는 것은 이 논의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민법하고는 좀 다르게 보셨으면 좋겠고 해외 사례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