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검과 합수본 동시 운영으로 일선의 업무 부하가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상현윤상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올해 1월하고 3월 사이에 퇴직한 검사만 58명, 5개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67명이었고 7월 기준으로 특검팀들과 정부합동수사본부에 파견된 일선 검사가 약 80여 명에 달하며 민생범죄 수사는 기약 없이 지연되고 미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계속 한탄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법무부 스스로 일선 청의 인력 부족이 극심해졌다며 특검 파견검사들에게 복귀 계획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특검과 합수본 동시 운영으로 일선의 업무 부하가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솟는 마약 사범, 민생 사범, 치안 불안에 투입해도 모자란 인력을 이렇게 정치보복 수사에 다 투입하는 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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