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외에 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 가고 7, 80년대에 일궈 놓은 그 산업들의 명맥이 다해 가는데 이제 우리 기업가들은 사업을 접거나 아니면 그나마 기업가 정신이 남아 있는 기업들은 이미 한국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언제 어디로 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언주 국회의원, 2018-10-1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강압적인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부의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인 무리한 정책으로 시장경제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계 경제는 호조 속에서도 우리만 나 홀로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고용 참사에 생활물가 폭등, 자영업자 몰락 등 중산층은 몰락하고 저소득층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외에 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 가고 7, 80년대에 일궈 놓은 그 산업들의 명맥이 다해 가는데 이제 우리 기업가들은 사업을 접거나 아니면 그나마 기업가 정신이 남아 있는 기업들은 이미 한국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언제 어디로 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최저임금 문제를 그대로 강행할 것인지 또 주 52시간 근로 단축을 계획대로 시행할 것인지, 고용절벽 상황인 실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대책이 전혀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잘못된 정책의 방향을 즉각 바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