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그 어느 정부, 어느 국회도 수사가 진행 중인 특검의 시한을 그 시한이 끝나기 직전에 법을 고쳐 늘려 주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2018년 드루킹 특검 역시 주어진 기간 안에 수사를 마쳤고 연장 없이 종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1999년부터 사반세기 동안 열 차례가 넘는 특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 어느 정부, 어느 국회도 수사가 진행 중인 특검의 시한을 그 시한이 끝나기 직전에 법을 고쳐 늘려 주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에 들어서서 이 원칙은 깨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법안이 통과되면 1999년부터 2025년까지 사반세기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을 이 국회가 2025년 9월에 처음 저질렀고 오늘 또 반복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