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024년 5월 30일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등 의혹 관련 특검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고 관련해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였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의 추천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관련 수사 및 공소유지 등을 담당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소추권은 삼권분립 원칙상 행정부의 권한으로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보장돼야 하고 특검 임명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