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이미, 늘리지 않았어도 늘리겠다는 그 선언만으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그 목적 달성을 거의 80% 이상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별재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계속 밀어붙일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법원을 위축시키고 특별재판부를 받기 싫으면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해 줘야겠구나라고 하는 압박으로 이미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대법원 장악의 결과, 사법 장악의 결과 글로벌 비영리단체 월드저스티스프로젝트가 발표하는 법치주의 종합지수에서 베네수엘라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넘게 143개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는 이것 9개, 10개 다 되면 베네수엘라는 우리 발가락도 못 쫓아올 걸요, 사법 파괴에 있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