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수많은 검사들이 이 시행령 하나 믿고 불법 수사, 위법 수사를 자행해 왔습니다.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5-1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렇게 법제처 심사를 검수원복 시행령, 검찰이 무자비하게 무한대로 정적 죽이기 수사를 할 수 있는 이 시행령을 만드는 데 법제처가 조력하셨습니다.

이 시행령은 법제처의 조력으로 무사통과되고 결국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검사들이 이 시행령 하나 믿고 불법 수사, 위법 수사를 자행해 왔습니다.

법원 단계에 가서야 그것이 위법 수사라는 것이 일부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시행령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완규의 법제처, 윤석열의 법제처는 윤석열의 내란 직후에 이완규 법제처장이 가족은 모두 미국으로 보내 버리고 12월 4일 안가 회동에 참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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