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표현의 자유는 단순히 말하고 쓸 자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보에 접근할 권리, 의견을 전파할 권리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할 권리를 모두 포함합니다.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바로 이러한 표현의 자유의 핵심적인 영역에 속하는 행위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헌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항입니다.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 대 2의 압도적인 의견으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