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직접수사를 하는 예외적인 수사에 대한 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공수처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규정하고 있고 또 국회법상 상설특검이 있습니다.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6-07-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사들이 계속해서 검사가 수사권이 있다, 다른 나라도 수사한다 이렇게 계속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70년 동안 검사들이 계속 주장해 왔어요.

그런데 예컨대 예를 들면 직접수사를 선진국 다른 나라에서 하기는 합니다,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는 예외적인 수사에 대한 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공수처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규정하고 있고 또 국회법상 상설특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에 대한 수요……

우리나라는 수사 과잉이에요,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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