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행정적 관리감독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수사기관 전반에 대한 포괄적 영향력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서 정치의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며 국정운영과 밀접하게 연결된 인사입니다.

이러한 장관이 중수청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한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내재화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수사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선언이 아니라 구조적 보장을 통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그 구조적 보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