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저희들은 사실 공소청·중수청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제가 지금 나온 법안을 보니까 기존의 정부안이 있는 거예요.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보세요.
지금 저희들은 사실 공소청·중수청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제가 지금 나온 법안을 보니까 기존의 정부안이 있는 거예요.
기존의 정부안은 그래도 수사체계를 좀 갖추려고 했는데 그 조항을 전부 다 없애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경찰이나 중수청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